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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미성년자의 기준 | |
| 민법 | 만20세 미만 2013년07월01일부터 만19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 1993년07월01일생부터 1994년07월01일까지는 소급 적용 |
| 형법 | 만14세 미만는 형사 미성년자로 책임 능력이 없는것으로 간주되어 형벌 범규를 어기는 행위를 해도 처벌되지 않음 단 10세~14세는 촉법 소년, 보호 처분 가능 |
| 근로기준법 | 13세 미만의 경우 예술 공연 참가시 취직 인허증이 필요하며 그외에는 근로자로 사용 불가, 만15세 미만 취직 인허증이 필요하며 18세 미만은 호적증명서와 친근자 동의서 필요 18세 이상은 성년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 |
| 공직선거법 | 만19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보아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|
| 청소년 보호법 | 연 19세 미만 만19세가 되는 해가 시작되는 1월1일이 기준이며 주류(술) 및 담배 구입, 술집 출입 기준 |
미성년자의 기준 관련하여 법률에 따라서 다르다고 해서 찾아보고 .. 정리..
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그냥 찾아서 모아 둔것이라서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.
추가 - 네이버의 만 나이 계산 부분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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